대통령이 금요일 행정명령에서 그랬던 것처럼 경쟁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그리고 많은 주 법무장관이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생각한다. 지배적인 기술 플랫폼에 대한 이러한 도전은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기술 분야와 더 많은 전통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합병과 행동에 도전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송은 불확실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경기 도구 상자에는 다른 많은 도구들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그것들을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옳다.
왜 최저 임금 소매 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쟁자를 위해 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가? 연방무역위원회는 노동자의 이동성을 억제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비경쟁 조항을 금지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왜 우리는 저비용의 외국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들이 미국 시장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사 요금 경쟁을 자극할 수 없는가? 교통부는 우리가 항공편을 예약할 때 숨겨진 수하물의 완전한 공개와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왜 미국 시골이나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단 하나의 값비싼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까? FCC는 우리에게 대안이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 철도는 종종 농부들에게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공한다. 그렇게 많은 철도가 노선에서 경쟁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해상교통위원회는 철도가 농부들을 속여 공정한 가격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왜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난청자들이 온라인이나 처방전이 없는 약국에서 보청기를 살 수 없었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FDA는 그 장치들이 판매대상에서 판매되는 것을 허락하는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명단은 계속된다. 우리가 혁신과 창업 벤처 자본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핵심 부문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경쟁이 없다면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고 근로자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소비자와 노동자로서 우리가 경쟁적 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주로 이용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경쟁에 대한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은행, 농업, 운송, 해운 및 의료에 관한 권한을 가진 연방 기관이 자유 시장 경쟁을 더 많이 벌이고, 노동자와 소비자의 번영을 돕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72가지 이니셔티브를 식별한다.
예상하시겠지만 바이든의 계획은 반대에 직면해 있다. 독점자는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 기업 시스템의 슬픈 현실은 너무 많은 분야에서 경쟁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고, 민간 기업들은 종종 규제되지 않은 공익 사업처럼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영 기업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정부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우연히 이 지경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 세대의 판사들이 독점금지법에 힘을 실어준 법적 논리를 애초부터 약화시켰다. 규제 당국과 그들이 규제하는 산업들 사이의 아늑한 관계는 종종 소비자들을 뒷생각으로 만든다. 연방 관료제도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행동이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가족 농업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너무 자주 고립되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첫발을 내디뎠다. 연임 말기에 그는 기관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경쟁을 고려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바이든 부통령보다 제한적이었는데, 바이든 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 중 후자가 백악관 경쟁위원회를 신설하고 특히 법무부와 공정위가 역대 정권에서 반경쟁적 합병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는 몇 가지 진전을 이루었다. FCC의 2015년 순 중립성 규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권한을 제한했고, 교통부가 제안한 항공료 투명성 규칙은 항공사가 숨겨진 요금을 선불 요금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이 부족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뤄졌던 겸손한 진전을 뒤집었다.
바이든은 팀 우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리나 칸 신임 공정위 위원장, 메리크 갈랜드 법무장관 등 이례적으로 강력한 반독점 전문가들을 도청해 후속 조치가 있는지 확인했다. 바이든은 또한 의회에서 지지를 볼 수도 있고, 단지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다. 지난 달 하원 법사위원회는 6개의 초당적 독점 금지 법안을 진전시켰는데, 이 법안은 대부분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개혁을 도입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재계, 즉 적어도 그 일부분은 독점이나 거의 독점적인 일을 즐기는 것으로 이해될 정도로 겁에 질려 한다.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레이건 시대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최악의 본능을 길들이기 위한 연방정부의 4차적 권력에 대한 희석작업은 종말을 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치열한 경쟁이 최상의 결과를 낳는다는 전제에 의존한다.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보상하며, 우리의 노동력을 위한 공개적인 경쟁을 보장한다. 워싱턴이 나서서 그 전제를 시행해야 할 때다.